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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재난, 사회재난 속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시작됩니다.
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일상 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시행합니다.
자연재난 피해 주민뿐만 아니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도민의 실질적인 복구와 생계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7월부터 일상 회복지원금 지급 본격화
경기도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최대 3,000만원의 ‘일상 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물론, 지정되지 않은 시군에도 적용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원 확대
이번 정책의 핵심은 바로 ‘특별지원구역’ 제도 신설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가 큰 시군은 경기도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복구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합니다.
예외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도민을 놓치지 않는 탄력적 제도 운영이 특징입니다.
소상공인·농·축산농가 대상 지원도 강화
경기도는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농·축산농가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마련했습니다.
- 소상공인: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300만원 ~ 최대 700만원 지급
- 농·축산농가: 기존 재난지원금 외에 철거복구비 20%를 도비로 추가 지원
사회재난 피해자에도 1인당 100만원 지급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이재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회적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복합 재난 회복 체계가 마련된 셈입니다.
김동연 지사 “도민의 안전과 회복, 최우선 가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19일 광명 신안산선 복구 현장에서
"전국 최초로 ‘일상 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을 제도화해,
대형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일상 회복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5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정책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지자체의 대응 방안 논의
경기도는 6월 23일, 경기도의회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좌장은 남종섭 의원이 맡았으며,
- 이영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지원구역과 일상 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도민 중심 재난 복구 체계 구축 필요
이영웅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향후 제도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도민 중심의 재난 복구 기반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복구 시스템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도의 조례 개정과 새로운 제도 도입은
단순한 복구를 넘어, 피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체계적 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방정부가 이런 시스템을 참고해
도민의 생명과 삶을 중심으로 한 재난 대응 체계를 도입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