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대학가 원룸촌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국토부, 부동산 매물 321건 위반 적발 결과 분석

agirael666 2025. 10. 10. 14:04

🏠 청년 대학가 부동산 허위 매물, 이제 국토부가 엄정 대응합니다

대학 입학과 개강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청년 임차인들이 대학가 인근 원룸과 오피스텔을 찾습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과 SNS를 통한 허위 매물·과장 광고가 늘어나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거주 밀집 지역인 대학가 원룸촌은 상대적으로 임차 경험이 적은 20대 청년층이 많아 피해에 더욱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가 부동산 허위 매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온라인 부동산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약 5주간 진행되었습니다.

모니터링 개요 및 핵심 결과 요약

국토부는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전국 주요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 매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지역은 서울(관악구 청룡동, 성북구 안암동, 신촌, 상도동 등)과 부산, 대전, 수원 등 청년 거주 밀집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부동산 광고를 점검한 결과,
그중 321건(약 29%)이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로 선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대학가 주변 온라인 매물의 3건 중 1건이 위법 의심 광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주요 위반 유형 및 상세 분석: 절반 이상이 ‘부당 광고’

조사 결과, 321건의 위반 의심 사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51.7% / 166건)

가격, 면적, 옵션 등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세탁기 등)을 포함한 광고,
또는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일부 중개업소는 계약이 이미 체결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미끼 광고’로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왜곡된 정보는 청년 임차인들에게 불필요한 방문 비용과 계약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18조의2 제4항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명시의무 위반 (48.3% / 155건)

부동산 광고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소재지, 거래금액, 관리비 항목 등이 누락된 광고가 대표적입니다.
이 정보는 임차인이 계약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누락 시 계약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명시의무)

국토부의 조치 및 향후 계획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여 청년층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청년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안내

허위·과장 광고를 발견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허위 매물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무등록 중개 행위 등 전반적인 부동산 불법행위를 접수합니다.

구분	연락처	역할
홈페이지	www.budongsan24.kr	부동산 불법행위 온라인 신고
콜센터	1644-9782	허위 매물·시세조작 등 상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