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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원금, 정말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정작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비지원금의 실제 사용 경향과 효과, 그리고 그 한계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소비지원금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진작하고, 경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소비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 취지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돕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와 매출 데이터를 통해 소비지원금의 수혜가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소비지원금, 어디에 쓰였을까?
서울경제신문이 BC카드 신금융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지원금은 대부분 **중소 업체(연 매출 10억~30억 원)**에 집중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영세 소상공인(연 매출 3억 원 이하)**에게는 소비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결론입니다.
이는 소비지원금이 영세업체가 아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업장에 몰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소외 현실
전체 소상공인의 매출은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영세 소상공인만은 예외였습니다.
📉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분기 대비 -2.4% 감소,
📉 2021년 4분기에도 -0.5%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이 있었음에도 영세 업자들은 실질적인 매출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원금 분배, 왜 이렇게 불균형했을까?
BC카드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금은 주로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중소 가맹점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2021년 4분기, 10억~30억 원 매출 중소 업체는 매출이 전 분기 대비 11.6% 증가하는 등 가장 큰 회복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영세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가 지속되거나 회복 폭이 미미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정책 설계 시 소비처를 특정하지 않았거나, 대형 업소 중심의 소비 트렌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분식집 대신 한우집만 붐빌 것”
현장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식집은 텅텅 비고, 한우집만 북적인다”는 표현이 회자될 정도로, 소비지원금이 고가 업소나 중형 외식업체에만 효과가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지원금이 애초에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정책 개선 방향
KAIST, KDI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은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개선이 제안됩니다:
✅ 지원금 사용처를 영세 가맹점으로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방식 도입
✅ 매출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또는 별도 지원 정책 마련
✅ 소상공인 대상 소비 유도 캠페인과 연계한 소비지원금 활용 설계
소비지원금, ‘그림의 떡’이 되지 않으려면
소비지원금은 분명 우리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일부 업종에만 편중된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은 계속해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전달 방식’과 ‘소비 유도 구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정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계층, 특히 영세업자들에게 체감되는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