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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보증부터 유동화 지원, 위험가중치 완화까지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새롭게 출시를 준비 중인 임차보증금 담보대출과 채무조정 상품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주연구원의 금융 보고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원책과 정책 방향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왜 필요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대부분 임차 공간에서 영업을 합니다.
이때 임차보증금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산이지만, 계약 기간 동안 묶여 있어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에서는 보증금을 담보로 활용한 대출 상품을 준비 중입니다.
- 운영비 및 긴급 자금 확보 가능
-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상환 구조 설계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리스크 분산
대출 상품의 주요 특징 3가지
- 신용보증기금이 건별 보증
→ 은행은 리스크 없이 대출 가능 - 상환 시점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기
→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 - 2금융권 대비 낮은 금리
→ 기존 고금리 담보대출과 차별화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2금융권 상품은 금리가 높아 부담이 컸지만, 이번 상품은 은행권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연구원 보고서 요약: 정책적 배경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다음과 같은 금융 상품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출 상품 정리
- 실제 은행이 검토 중인 출시 예정 상품 취합
- 정부 지원 방침이 구체화되면 즉시 시행 예정
임차보증금 유동화 프로그램 도입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의 보증금 묶인 자산을 운용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보증금 담보로 은행 대출 가능
- 임대차계약 연장 시, 대출도 자동 연장
- 신용보증기금이 각 건마다 보증 제공
이로 인해 소상공인은 운영자금 확보 부담을 줄이고, 금융사는 채권 회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장기 분할 상환 대출: 연체자 구제안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119플러스’ 프로그램과 함께, 은행권은 장기 분할 상환 상품도 새롭게 출시할 예정입니다.
- 연체 이자 감면
- 최대 10년 분할 상환 구조
- 성실 상환 시 금리 우대 혜택
또한, 연체일 90일 미만 차주도 대상에 포함되며, 채무 조정 상품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연구원은 특히 “창구 직원의 면책 제도가 마련되어야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연체자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사의 상생 활동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연구원은 금융사의 상생 활동을 지표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제공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금융사별 취약계층 지원, 생산적 투자 비율 계량화
- 주거래 은행 선정 시 가점 부여
- 신뢰 기반의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
이러한 제도는 금융권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위험가중치(RWA) 규제 완화 제안
현행 금융 규제 체계는 투자 확장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 보유 시 400%의 위험가중치는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 단계적으로 250%까지 완화 제안
- 부실채권은 담보 가치에 따라 세분화 적용
- 완화된 자본 여력은 AI, 미래산업 등에 의무 지원
이는 국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와 금융권은 이제 단순한 대출을 넘어선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차보증금 담보대출과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과 사회적 금융 생태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확보, 신용 회복, 이자 부담 완화
-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확대
- 경제 전반의 신뢰 회복과 성장 기대
📣 앞으로 출시될 대출 상품이 실질적으로 현장의 고통을 줄이고,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