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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정부의 2025년 재해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저리 대출부터 보증 지원, 전통시장 복구까지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으며, 재해확인증 발급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대상 조건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집중 호우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소상공인 점포가 침수 및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금융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2% 금리, 최대 1억 원 저리대출
- 지원대상: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지원내용: 연 2% 금리, 최대 1억 원 대출
- 신청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
- 신청조건: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 필수
재해확인증이란?
-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행정 문서
- 저리대출·보증 지원·대출 연장의 필수 조건
-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 신청 가능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대출 연장 및 복구 지원
기존 융자 1년 연장
- 전통시장 상인 중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 기존 소진공 대출 만기 1년 자동 연장
- 대출 상환 유예로 재정 부담 완화
복구 작업 직접 지원
- 당진 전통시장 (170개 점포), 삼가시장 (70개 점포) 등에
- 소진공 및 중기청 직원 파견
- 폐기물 수거, 침수 정리 등 현장 중심 복구 활동 진행
피해 점포 현황 및 정부 대책
- 전국 8개 전통시장, 총 412개 점포 피해
-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확한 피해 조사 실시
- 2025년 7월 22일, 복구 대책 발표
이러한 조치는 피해 상인의 생계 보호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기반입니다.
전기·가스 등 2차 안전사고 예방
안전 점검 요청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화재보험협회에 긴급 요청
- 전기 및 가스 시설 패스트트랙 지원 시행 예정
10일 이내 지원 완료
- 전기·가스 시설 복구 기간 10일 이내 단축
- 피해 지역 내 2차 사고 방지 및 안전 확보
보증 및 무이자 대출 추가 혜택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
-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보유자
- 최대 3억 원 한도 재해복구 소요보증
- 보증비율 100% 상향, 보증료 0.5% 고정
노란우산 가입자 무이자 대출
- 노란우산공제 + 재해확인증 발급자 대상
- 최대 2,000만 원 무이자 대출 가능
정부의 정책 역량 집중과 협력체계
- 중소벤처기업부, 소진공, 지자체 등 협업 강화
-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경영 정상화 목표
-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지역경제 회복 지원
신청 방법 요약
지원 항목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저리 대출 | 재해확인증 발급 → 소진공 신청 | 재해확인증,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보증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청 |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
무이자 대출 | 노란우산 공제 가입 확인 + 재해확인증 | 관련 공제번호 및 증빙자료 |
2025년 정부는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하신다면, 빠르게 재해확인증을 발급받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