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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핵심 대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전국민 지원금이 실제로 20~40%의 소비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과거 사례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이번 정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봅니다.
전국민 지원금, 내수 회복의 해답 될까?
정부는 지난 6월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총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위축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승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보편과 선별 방식을 혼합한 형태입니다.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핵심 목표는 실질적인 소비 창출입니다.
과연, 이 목표는 실현 가능할까요?
과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26~40%**가 실제 소비로 이어졌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20~4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또한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업종별 소비 효과는 어떻게 다를까?
지원금의 소비 효과는 업종별로 편차가 큽니다.
- 효과가 컸던 업종: (준)내구재, 필수재 등 비대면 소비 가능 품목
- 효과가 낮았던 업종: 음식업, 대면 서비스업 등 직접 접촉이 필요한 분야
또한, 일부는 학원비 등 특정 지출 항목에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 분산 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 방식의 쟁점과 그에 따른 효과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지만, 소득에 따라 15만원~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상위 10%: 15만원
- 일반 국민: 25만원
- 차상위 계층: 40만원
- 기초수급자: 50만원
- 농어촌 소멸지역 주민: 2만원 추가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상위 10%를 별도로 분류하는 행정 절차가 지급 지연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비 효과는 일시적·집중적 지급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많아, 이러한 지연은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언
상품권 깡 방지
쿠폰이 지류 상품권으로 지급될 경우, 일부가 수수료를 내고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 문제가 우려됩니다.
지출 집중 완화
특정 항목(예: 학원비)에 지출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출 범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지급
분류 작업을 최소화하고 빠른 지급이 이뤄질수록 소비 유도 효과는 더 커집니다
내수 진작의 마중물 될까?
지원금이 20~40% 수준의 소비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는 수조 원의 내수 자극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팬데믹과 달리 현재는 대면 소비가 원활하고, 내수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상태이므로 한계소비성향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정책의 효과는 얼마나 빠르게, 정교하게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실행력 있는 집행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