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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 및 개선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
주요 내용
-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 자립 지원
- 지원 요건: 퇴소 후 5년 이내, 만 18세 이후 퇴소, 보호기간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
- 지원금 인상: 월 40만 원 → 월 50만 원 (최대 5년간)
- 지원 대상 확대: 2024년 340명 → 2025년 440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주요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 완화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 면제)
- 입소 가능 대상 확대
√ 출산지원시설: 소득 요건 없이 임신 및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 미혼자 입소 가능
√ 인구위기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 조건 면제 (부산 서구, 대구 남구·서구, 충남 서천군, 전남 함평군, 경북 울진군)
√ 시설 퇴소 후 재가 생활 곤란 시 입소 기간 연장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 시행)
주요 내용
-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안정성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청구
- 지원 대상: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
- 지원금: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만 18세 이하까지 지원)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
주요 내용
- 중증장애인이 질병 치료·요양 목적으로 일시 퇴거해도 부양가족 인정
-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요건 완화
√ 총 급여 300만 원 미만 배우자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2025년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정책의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세부 요건은 정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