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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총 62조 50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교통안전 강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주거 안정 대책, AI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부 예산의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하고, 국민 생활과 미래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과 시민 생활 안정
내년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되며, 정액패스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출퇴근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취약계층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되어 생활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교통안전 강화 투자
국토부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합니다.
- 항공안전: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에 1204억 원 투입
- 철도안전: 노후시설 개선에 2조 9000억 원 배정
- 도로안전: 겨울철 제설작업 및 위험도로 개선에 2조 5000억 원 투자
이러한 조치들은 항공·철도·도로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SOC 투자와 건설 경기 회복
국토부는 20조 9000억 원을 SOC 분야에 투입해 건설 경기 회복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지원합니다.
- 간선교통망 확충: 철도·도로·신공항 건설에 8조 5000억 원 투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개통 지원: 적기 개통을 통해 교통 혼잡 완화
- 신규 도로 건설 사업: 지역 간 연결성 강화 및 경제 활성화
이는 단순한 인프라 투자를 넘어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 안정성과 저출생 대응
총 22조 8000억 원이 투입되어 19만 4000호의 공적주택이 공급됩니다.
특히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되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주거 안정은 단순한 주택 제공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인구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미래 기술 투자: AI·탄소중립·자율주행
국토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AI, 탄소중립, 자율주행 기술에 적극 투자합니다.
- AI 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 자율주행 연구개발 사업 추진
이러한 기술 투자는 국가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친환경·지속 가능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해외건설 기업 지원 및 정책펀드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건설 기업을 위해 정책펀드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지원, 위험 분산, 시장 확대가 가능해지며, 국내 건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대
국비 보조예산 자율계정이 8000억 원 →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보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