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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권익 보호와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정·신설해왔습니다.
육아휴직, 임금체불 제재, 청년 일자리 장려금, 산업안전 기준 강화 등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꼭 알아야 할 최신 노동정책 변화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개편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남은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자발적 퇴사 시 지원금 반환 사유였으나,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 내역 제공
- 국가·지자체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 제한
- 공공 공사 입찰 시 감점 또는 참여 제한
- 출국 금지 조치 가능
-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 처벌 강화
임금체불을 방치하는 사업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2025년 5월부터는 대학교 졸업 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청년이 취업 시
-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근속 인센티브 지급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 지원을 동시에 해결
👉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 및 작업장 안전 강화
구내운반차 및 기계 작업 안전기준 강화
-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위험기계 사용 시
→ 후진경보기·경광등 설치 의무화 - 기계 작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할 경우
→ 기계 가동 정지 및 안전장치 설치 필수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개편
- 업무 흐름도 추가로 가시성 향상
- 개인정보 보호 위해 **주민번호 → 생년월일(7자리)**로 변경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기준 변경
- 2025년 하반기부터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자도 인력 요건으로 인정
-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 의무
화학설비 및 공정안전 기준 강화
인화성 물질 취급 설비 안전기준 강화
-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 의무화
- 설비는 한국산업표준(KS) 기준에 맞춰 유지·보수 필수
공정안전보고서 우선심사 제도 도입
- 반도체 등 소부장법 관련 산업에서
→ 전담 직원 지정 → 심사 신속화로 경쟁력 강화
화재·폭발 대비 안전교육 강화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 요령’ 필수 포함
- 관리감독자 교육 강화 → 근로자 대피 안내 책임 명확화
👉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정책 개편은 근로자 보호와 사업주의 책임 분담,
그리고 산업현장 안전 강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숙지하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더 나은 권리를, 사업주는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