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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로 등 주요 국가 교통 인프라 사업이 드디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습니다!
2025년 7월 기획재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이들 사업은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수도권과 동남권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초광역권 교통망 구축, 그리고 교통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지금부터 예타를 통과한 각 사업의 내용과 기대 효과, 정부 정책 방향까지 상세히 소개해드릴게요.
기획재정부, 3대 핵심 교통 사업 예타 통과 발표
2025년 7월 10일, 기획재정부는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3개의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사업들은 주무부처를 통해 신속한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개요 및 효과
- 노선: 김포 장기역 → 인천 검단·계양 → 부천 대장 → 청량리역
- 운행 방식: 부천종합운동장~청량리 구간은 GTX-B 노선과 공동 운행
- 주요 효과:
- 김포골드라인 혼잡 해소
- 수도권 서부 지역의 출퇴근 시간 단축
- 서울 도심 접근성 대폭 향상
- 김포, 부천, 인천 서북부권 교통망 개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서부 지역 교통의 병목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균형 발전에 기여할 핵심 교통 프로젝트입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 개요 및 기대 효과
- 노선: 부산 노포역 → 기장군 → 양산시 → KTX 울산역
- 주요 목적:
- 부산, 양산, 울산 주요 거점을 30분 내 연결
- 동남권 초광역 경제권 구축에 핵심 역할
- 광역 출퇴근 수요 대응 및 교통 편의성 향상
해당 사업은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과 맞물려 있어, 향후 동남권 경제권 통합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사업 내용
- 노선: 퇴계원IC ~ 판교JCT
- 차량 유형: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
- 주요 목적:
-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 정체 구간 해소
-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 대응
- 교통 안전성 및 이동 효율성 향상
이 사업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며, 3기 신도시 입주 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기반이 됩니다.
임기근 차관 발언 요약: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강조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다음과 같은 중요 발언을 통해 예타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당면 경기 대응뿐 아니라 AI 산업경쟁력, 저출생, 탄소중립, 지역소멸 등 구조적 과제도 더는 미룰 수 없다."
또한 그는 예타 제도가 미래 핵심 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발표 및 향후 방향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장학금 사업군,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에 대한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 성과 및 문제점 분석 중심
- 향후 재정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 기준 자료로 활용
- 국가 재정 투입의 효율성 및 성과 관리 강화
이번 예타 통과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통과를 넘어, 국가적 교통 인프라 전환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동남권의 교통 효율성 개선, 생활권 확장,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확보와 착공 추진이 신속히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